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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35억 주식' 논란에 덩달아 발목잡힌 문형배 후보자

작성일 19-04-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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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 여파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문 후보자는 당초 야당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상임위원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 바람에 1차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문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처지를 맞을 수 있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이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자 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당이 보이콧한 것이다. 이후 이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발목이 잡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이 후보자 문제를 두고 3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동시 채택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할만하며, 재판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며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자체를 거부해 문 후보자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당이 회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며 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조차 마다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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